권력과 검찰 _카지노 비키니_krvip

<앵커 멘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개혁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왜 끊임없이 이 문제가 제기되는지 그 논란의 근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사정부 시대, 인혁당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에선 정권의 논리가 곧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관계장관회의엔 검찰총장이 참석해 정치논리가 그대로 전파됐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사정비서관 주재회의에 대검차장이 참석하는 등 정권의 검찰 지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시절인 98년엔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안검찰이 조폐공사파업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녹취> 장경욱(변호사): "과거 권력의 시녀라고 할때는 이견이 표명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 이에 순응한 검찰, 양쪽모두에 대한 불신은 특별검사 도입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정권과 검찰간의 관계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검찰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 <녹취> 이정만(검사): "권력이 검찰에 영향력 미치려 한다..." 송두율 교수 구속 문제와 촛불시위 참여자 처리 등을 놓고 갈등과 봉합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논란을 보는 시각도 엇갈립니다. 우선 과거 권력의 시녀라는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을 도와 검찰의 독립을 찾아줘야한다며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녹취> 신지호(서강대 겸임교수): "정치장관이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문민 통제라는 원칙아래 검찰 역시 개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게 현 정권의 입장입니다. <녹취> 문재인(수석): "검찰권 독립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 독립,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종착점은 같은만큼 현재의 논란은 새로운 검찰이 되기위한 생산적 진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