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으로 수십억 가로챈 변호사 징역 8년 선고_빙고야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토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와 최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십년 동안 법조계에서 활동한 원로 법조인인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22명에게서 가로챈 금액이 4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소유권 분쟁 중이던 사찰 부지 6만 제곱미터에 대한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모 건설사와 계약하고 10억 원을 교부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