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보가 주목하는 대상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이런저런 제재가 하도 많다 보니 기업들이 제재를 잘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제재 위반 판정을 받은 뒤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부품·기술 조달에 관여하는 북한의 기관들을 안내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 수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고의든 실수든 이 제재를 어길 경우 받게 되는 벌칙과 거래 금지 품목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공지됐던 내용을 문건 형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셈입니다.
■ 대선 두 달 앞두고 북한에 '경고'
통상 미국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이 같은 '주의보'를 작성하는 데까지 1년 반에서 2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부처가 워낙 조직이 방대한 데다 여러 부처가 제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의보를 지금 내놓은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해 오던 것을 나름의 일정에 따라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11월 3일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보가 나온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최대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20일 북한 해커들의 악성 코드를 공개했고, 26일 북한 해킹팀의 금융해킹에 대해 부처들이 합동 주의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계좌 몰수 절차에 돌입하는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압박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美 싱크탱크 "北 SLBM 발사 준비 움직임"
실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4일 북한의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조선소 내 선박 가운데 하나가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예인선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바지선에서 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SLBM은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태평양의 일정 지점까지 잠행한 후 발사할 경우 직접적인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시험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이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중단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음에도 결국 비핵화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이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협 대신 협상 나서라"
미국 부처 합동 주의보가 나온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위협 대신 협상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은 단지 편히 앉아서 위협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고립된 채로 남기보다 앞으로 나와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미국 대선 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2일로 예정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RF에서 미국과 북한의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는 데다 북한 리선권 외무상도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때 10월의 깜짝 선물,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획기적 진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뿐이라고 미국이 의심하는 것일까요? 11월 3일 미국 대선 전까지 북한의 움직임에서 시선을 뗄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