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산비리 혐의 69명 기소, 107억 원 추징”_포커 스타의 진짜 돈_krvip

청와대가 9개월간 방산비리 혐의로 69명을 기소하고 13개 업체로부터 10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주관으로 감사원, 방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구성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일괄구매한 방산용 부품과 수출용 부품에 이중단가를 적용하고 견적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 등 18명이 기소되는 등 지난달까지 방산비리로 69명이 기소되고 60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1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69억 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하고 10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도 방산물품 납품업체와 무역대리점 4곳의 불법자금 224억 원을 적발해 해외불법예금과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4개 업체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제를 컨설턴트, 고문 등 모든 입찰·계약 조력자까지 확대하고, 방사청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현재 5급 중령에서 7급 소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방안을‘국방개혁 2.0’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