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실수로 재소자에 ‘250불 수표’ 지급 _힘 포커 손_krvip

미국 정부가 소비 촉진 지원금을 실수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미 사회보장국(SSA)은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기부양 자금중 97만5천 달러를 250달러짜리 수표로 바꿔 교도소 수감자 3천900명에게 한 장씩 보냈다. 이 수표는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경기부양 자금으로 승인한 것으로, 5천200만명의 사회 보장 제도 대상자와 은퇴 근로자, 생활 보조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SSA는 그러나 지원 대상 가운데 실제로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인 교도소 수감자 3천900명을 포함시켰으며, 이중 1천700명은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SA 관계자는 수표를 받은 수감자 가운데 2천200명은 경기부양법이 발표되기 석 달 전을 기준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1천700명은 수감 사실이 정부 기록에 명확하게 담겨있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실수로 수표가 발송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2만5천 달러에 달하는 소비 촉진 자금이 실제로 소비 여력이 없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지원된 셈이 됐다. 이들 수표 중 대부분은 교도소를 통해 돌려받았다고 SSA 관계자는 덧붙였다. SSA는 소비 촉진 수표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 지급됐는지 여부를 놓고 자체 감사에 나섰다. SSA는 감사에서 지원 대상자 가운데 교도소 수감자를 포함, 사망자나 탈주범, 국외 체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