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도 협약 무효 선언해야” _사고로 돈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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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오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가 간도 협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지난 98년부터 간도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응 전력을 마련했으며 내부 보고서를 통해 '간도 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간도 협약의 국제법적 시효가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국제 사법 분쟁에 대비해 간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상서(口上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