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_시우다드 델 에스테 어린이 카지노_krvip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보법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과 함께 `3대 인권 현안'으로 지정한 뒤 국보법의 문제점 등을 연구한 결과 이를 토대로 어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인권.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들이 법안 폐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중인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 폐지 의견 쪽에 힘이 실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