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해명 요구 목록, 직무 무관시 폐기…보고 안 한 내용도 있어”_오래된 카지노 외관_krvip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무차별 사찰을 주장하면서 前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한 데 대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보고 과정에서 폐기됐으며 아예 보고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한 11건의 문서 목록에 대한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이 가운데 ▲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 ▲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등 5건은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문서 ▲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 측에 8천억 특혜 제공 문서는 특감반 데스크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반면, ▲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등 4건은 보고를 받았고, 이 중 비트코인 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언급하면서 적법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감반의 첩보 보고는 '특감반원→특감반 데스크→특감반장→반부패비서관→민정수석' 절차를 거치며, 각 단계를 통해 특감반 직무를 넘어서는 사안은 폐기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 지시 없이 스스로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감반장에 의해 폐기된 문건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은 작년 7월 14일 정식 임명돼 일해왔고,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영역 첩보를 보고했다며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고 이후 김 수사관은 1년간 문제 문건 작성을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와 관련한 보고서 2건과 관련해선 특감반장이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면서 폐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보고서와 관련,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두 분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2항에 의해 특감반의 직무 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 조국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는 이 분이 앞으로 러시아 대사 내정자 신분인 상황에서 보고받았고, 이 보고서 역시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며 거기까지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보고서는 특감반원 신분으로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으로서 행정관들과 협업을 통해 정책 정보를 생산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비트코인 관련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보고서는 전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에게 로비해 공공기관 예산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보고서라며 이 사람이 부정하게 예산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과 관련한 직무 범위 내 업무라며 어떤 기관에 내용을 보내면 이후에는 전혀 그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고된 바 없다는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 보고서와 관련해 박 비서관은 각각 올해 8월 27일과 28일 작성으로 돼 있는 데 작성 직전 과기정통부 감사관직 응모행위를 중단시키고 한 달간 근신 기간을 둬 직무를 못하게 했던 기간이라며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자유한국당이 해명을 요구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억을 더듬고 특감반장과 상의해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