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정확한 조사 전제로 경유 세금 개편”_인프레소 베토 카레이로_krvip

국민의당이 차량별 정확한 오염 발생량 조사를 전제로 한 경유 세금 제도 개편과 석탄 활용 화력 발전소 감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의 실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이상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한 뒤 '오염원 발생자 부담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주도한 신용현 의원도 함께 참석해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유 가격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경유차 세금을 올리자는 쪽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경유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판단)한다면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추가로 "경유차 문제가 통계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간에 어느 것이 더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인지도 논란이 정리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통계 없이) 특정 유류에 대해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한다. 이러면 국민이 공감을 안 하게 되고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수급 대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여야 4당과 정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 대책 협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 화력 발전을 청정 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협치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올리고, 미세먼지 규제도 현재의 설비 위주에서 실제 오염 발생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일(내일),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