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안정될 것…서울에도 공공택지 적극 개발”_메이 포커 자막_krvip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9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에는 신 DTI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박 실장은 올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대책이 숙성돼 본격적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할 것이고,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주택 공급도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올해 공공택지 후보지 31곳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 중에는 서울에서도 우량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성남 금토지구와 복정지구, 구리 갈매역세권 등 9곳은 후보지를 공개한 바 있다.

박 실장은 신규택지에 대해 "이곳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민간분양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규택지 외에도 올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쏟아진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수도권에서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 수준보다 55% 늘어난다"며 "서울은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강남 3구도 30~40%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강남 4구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보면 실주거 목적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등 투자 목적이 강한 거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실장은 일각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매달 주택가격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주택 시장에 대해 "미신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에 집을 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집값이 2000년 초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170밖에 안 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3.3배 올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8·2 대책 이후 불법전매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7만 2천여 명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대해 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조처를 하고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