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년간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안 등 논의” _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아는 방법_krvip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100여 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횡령,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와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과 지난 1980년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당한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담은 특별법 공포안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보류했던 사면법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해 재논의합니다. 당초 사면법 원안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이나 감형 등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함께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수정안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해 의결서를 심사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