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양기본계획’, 경제 대신 안보를 중점분야로…北위협 첫 명시_페널티 게임 베팅 스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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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 등을 감안했다며 해양 정책의 중점 분야를 기존의 자원개발에서 안보 분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해양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기본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해양기본 계획은 외국 선박에 의한 영해 침입이나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을 예시하고, 일본 주변 해역을 둘러싼 정세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해양 권익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일본 주변 해역의 안보 환경을 방치하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위협을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어지는 북한 어선 등의 불법 조업에 대해선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의 연계를 강화해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기본계획은 중점 분야를 기존의 해양 자원 개발에서 보안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해안부 레이더 배치를 늘리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첨단 광학위성 등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 등에서 얻은 정보를 내각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방위성과 해양보안청 등 관계부처에서 공유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계해 해양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북극 개발과 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자원개발 등에 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데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각의에 앞서 열린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에서 "해양을 둘러싼 정세가 더운 엄격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하나 되어 영해와 해양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열려 있는 안정된 해양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내세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2008년에 제정돼 5년 단위로 수정·보완됩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