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횡령한 농민단체 적발_무료 시간 보너스를 받으세요_krvip

<앵커 멘트>

이중 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12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 온 농민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조금을 내주는 정부 부처의 감시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열린 한 농민 단체의 행사 장면입니다.

우리 쌀의 품종을 개량하고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녹취> "우리 쌀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며 발전해 갈 때 칭찬과 격려를~"

행사를 주최한 농민 단체는 대행사인 이벤트 업체와 계약 단가가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책정된 계약서를 정부부처에 제시한 뒤,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해주면.. 계약서도 주고 이상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수 농민을 선정해 정부로부터 시상금을 배당받은 뒤 협회비로 유용하거나, 유기농 쌀 재배 매뉴얼 제작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횡령한 보조금이 12억 4천여만 원.

대부분 회장의 해외연수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녹취> 홍모 씨(농민단체 전 회장)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지원금을 내주는 정부의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강성수(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찰은 관련자 4명을 입건하고 관련 부처에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