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감독 당국 저축은행 감독 소홀”_베토 마이아 드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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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과 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이 80억 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감독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해, 대형 은행을 감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의 검사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 주의를,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하고, 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개편 등을 금융위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