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사법 개혁 적임자…野 협조 간곡히 호소”_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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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오늘)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일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추매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라도 표결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개혁과 사법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야당의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의 동시 공백 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사법부의 혼란을 예단하기 어렵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 수장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하며,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편견 없이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판단해달라.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행히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어제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이고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고 사법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 때 대법관 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불개입하고, 법원행정처 권한의 분산을 약속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실현할 의지와 소신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사법특위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바른정당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 인준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포함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함께 열어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