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학원들의 비리가 검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고액 수강료를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또 탈세를 일삼는 등의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온 이 학원들은 결국 우리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잠시후에 이에 관한 소식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소식입니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제2차 금융개혁과제를 오늘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김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회 기자 :
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은 5년 임기를 보장받고 한국은행의 총재를 겸임하게 됩니다. 금개위는 금융감독체계도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비롯한 금융감독과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구로 신설하고 그 안에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전반적인 금융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현재 4%로 엄격히 제한돼있는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10%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강화해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으로 흘러드는 것은 막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설립도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예금을 예치하는 은행보험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최저자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은행의 경우에는 인가 신청후 2개월이 지나면 자동승인되고 인가서류도 공개됩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재무상태가 나빠지는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을 시키거나 감독당국이 나서 파산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