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이과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내.외경과 직인 도장 문서 감정 하는 연구원및 구속 되는 김형영 실장 사설 감정인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전문가가 사실상 오늘밤에 구속되는 김형영 실장 한사람 뿐이라며는 그의 범행은 누가 감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과학수사연구소가 공신력을 잃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김사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사모 기자 :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총본산이자, 유일한 공인 감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는 그동안 완점 범죄로 묻힐 뻔 했던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내기도 했고 법원등도 다른 공인 감정기관이 없는데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감정결과가 다소 모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과수 일부 직원의 감정을 둘러싼 금품수수는 비록 그 돈이 허위감정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적이어야 할 연구소에 대한 공신력과 국가에 대한 공신력에 큰 상처를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국과수의 공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계약마련에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연구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감정 전문가의 확보와 연수, 보수교육등 전문 감정인의 양성과정입니다.
6명에 불과한 분석요원이 하루 평균 10여건씩 1년에 4천여 건의 문서를 처리하고 확대경이나 고정밀 비교.확대 투영기등 몇 가지 기구로 문서를 분석하는 현재의 감정 여건으로는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능화 하는 범죄와 첨단 과학화 되는 위조 기자제등에 대응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인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법령제정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서 분석실장의 월급이 100만원이 안되는 현재의 보수수준, 고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항상 금전적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황우 (동국대 교수) :
감정인들의 자질향상 혹은 교육훈련,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보다 더 직업 윤리의식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사모 기자 :
또한 외부의 압력과 금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 심의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행정 체계상으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무부가 아닌 보다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