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손들어준 법원…“하원 탄핵조사 합법”_카지노 학교에서 놀고 배우기_krvip

미국 법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는 정당하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베릴 A.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은 어제(25일, 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진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탄핵조사로서 합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탄핵조사가 하원 전체의 찬반표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성 문제를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하원 탄핵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입니다.

하월 판사는 7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원 결의안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백악관이 하원의 탄핵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