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오늘(19일) ‘공교육 강화·사교육비 절감 방안’ 논의_국가 빙고는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과 교육부는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주요 실·국장들이, 당에서는 교육위원들이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실무 당정협의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대통령 발언으로 관심이 커진 것"이라며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은 맞물린 문제라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없애버린 학업성취도 평가 등 진단평가 제도를 정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추고, EBS를 포함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공교육 교육력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말한 건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냐"면서 "수능-공교육-사교육 3각 축이 맞물린 상황에서, 입시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갖춰 자동으로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