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한시위 근절 첫 걸음은 차별금지기본법 제정”_베타 과정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_krvip

혐한 시위로 대표되는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 시위, 발언 등 일본 내의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해 차별금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오늘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자유권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은 가맹국인 일본에서 국내법의 일부가 됐지만 그것을 구체화한 차별금지법과 조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참의원도 지방 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의견서가 속속 채택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