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60% 넘지 않게 관리…‘한국형 재정준칙’ 발표_포커 토너먼트 플로어_krvip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계산식을 만들어 계산 결과가 1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은 60%입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3.9%입니다. 예산안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이 비율이 47.1%로 오르고, 2024년에는 58.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3%로 정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것으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까지 포함됩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운용지표로 활용해온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독자적인 지표”라며 “국제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상황이 재정준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재정준칙에 담았습니다.

또 대규모 재해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 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면제 기준 등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합니다.

위기 대응 때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은 재정 지출 확대가 시작된 연도에는 재정 건전성 계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1년 차에는 증가분의 25%, 2년 차에는 50%, 3년 차에는 75%를 반영한 뒤 4년 차부터는 100%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준 완화는 최장 3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계산식 등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과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도 재정준칙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해 이행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예기간 동안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