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위주 세법해석편람 발간 _포커스타 순위 좋은 모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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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개 주요 세법 해석사례를 납세자 위주로 정비한 '세법 해석편람'을 발간했습니다. 총 8권, 2천368쪽 분량인 세법 해석편람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주요 세법을 사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해석편람을 통해 지금까지 납세자로부터 질의가 있었던 세법 해석사례 2만4천5백여건가운데 법령 적용기준이 될 만한 6천142건을 선별해 조항.주제별로 알기 쉽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양도소득세, 소비제세법 등 나머지 세법 해석정비도 올 3월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