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몰수자산 이용 외국기업 상대 소송허용…EU “제재시 보복조치”_카지노라는 단어를 영어로_krvi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게 미국인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7일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1996년 발효된 쿠바 제재법인 '헬름스 버튼 법' 제3부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법은 쿠바 혁명 때 정권에 자산을 압류당한 미국인이 몰수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역대 미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효력 발동을 6개월 주기로 유예해왔습니다.

하지만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발동을 유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여년 간 가동돼온 소송 금지 조치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 유예가 만료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소송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쿠바인 등 미국인은 쿠바가 혁명 이후 국유화한 호텔, 담배공장, 양조장, 기타 부동산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약 20만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소송 제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쿠바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도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투자한 EU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0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유럽 기업과 시민에 대해선 '헬름스 버튼법'의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지난 1998년 이뤄진 미국과 EU 간 양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쿠바에서 가장 큰 외국 투자자인 EU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