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민 신청 대행’ 파키스탄인 브로커 구속기소_득점 계획 포커_krvip

한국에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난민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파키스탄인 43살 N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N씨는 2014년 한국 목사에게 선교 세미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한 뒤 한국에 들어와 지난해 4월부터 8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씩을 받고 12명의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씨는 선교비자로 입국해 번역 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3월부터 난민신청서 번역 작업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난민법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는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해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