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2천여 개 전수 조사해 일부 폐지·통·폐합_최고의 플레이어 포커 코스_krvip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 2천여 개를 모두 조사해 일부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4개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국고보조사업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타당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고 중복 사업은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등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 카드의 심야시간 사용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