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불허 최종 결론_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방법_krvip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을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연구원에 의뢰한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면 용적률이 400%에 이르러 도시 과밀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한 개 층만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조합들은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수직 증축을 더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