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64개 정부 사업 예산 감액 필요”_사파리 포커 파티_krvip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노령연금, 한국형공격헬기 등 64개 정부 사업에 대해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 발간한 '2011년도 예산안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등은 수급률과 기초급여액 산정 등에 문제가 있어 예산규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예산 중에선 한국형 공격헬기 등 9개 사업을 예산집행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감액 대상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사업이나 국토해양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10개 사업에 대해선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