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촛불 판단은 편향적 결정” _브라질 도박 금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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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됐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한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질의에 경찰이나 시위진압측의 입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불법, 폭력시위를 억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