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적 성격 사회지출 늘려야 성장 촉진” _베타 비밀번호 무료 콘테스트_krvip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경로연금 등 사회보험적 성격의 소비적 지출보다는 보육과 적극적 노동정책 등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을 확대해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비중은 평균 22.6%로 이중 전체의 90% 이상이 국가 등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공공사회지출"이라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가 8.7%에 불과하고 이중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6.1%에 그쳐 민간부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나 이러한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혼재돼 있어 일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며 "사회지출을 항목별로 세분, 성장친화적 정책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건.의료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을 늘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 사회보험적 지출의 성장 저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서비스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직업훈련과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 형성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지만 고용보험과 공적부조 등 사회보험적 지출은 복지의존성을 유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지출 재원 조달을 위해 재정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조세 등 여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지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