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성희롱 농담 장교 견책은 적법” _베토 페레즈 전기_krvip

회식 자리에서 여군 간호장교들에게 성희롱 농담을 한 장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모 군부대 중령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여군 장교들에게 성적 농담을 건넸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발언으로 여군 장교들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봐야 하며, 육군 징계규정상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부당한 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모 부대 의무근무대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여군 간호장교들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농담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