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특활비 정치자금으로 쓸 수도”…법사위서 대검 특활비 논란_포커 왕의 꽃미남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감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활비 통제시스템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늘(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선거) 1년 앞두고 (특활비) 84억 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집행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활비가)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것을 누가 검증하느냐”면서 “‘윤석열 사단’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임의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사업 항목에 제대로 안 쓰고 다른 항목으로 유용했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텐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8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서 밥 사고 술 사면서 ‘잘 봐달라. 대선에 도전할 테니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 세금을 특정 공무원이 자기 정치하는 데 활용하게 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감사원이 특활비를 감사하면서 배정 기준, 사용 절차 등을 다 보지 않느냐”면서 “특활비가 문제 많고 확인 안 되고 뭉텅이 돈이 나간다고 하면서, 마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검찰총장 마음대로 나눠쓰는 것처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는)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집행과정의 불합리성, 임의성이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