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해지역 주민 소환 자제·선처 _심슨의 내기_krvip

대검찰청은 수해지역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가 복구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피해자ㆍ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자제하라고 일선 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또 해당 지역 주민 중 구속 피의자가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져 기소유예 처분을 해 신속히 석방하거나 보석ㆍ구속적부심 관련 의견서에 석방 의견을 적극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벌금 처분 후 석방할 때에도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