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 대란 추궁 _베토 로사 부동산_krvip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은 2월중으로 국가기관과 금융회선을 비롯한 기간통신망을 재점검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장관은 특히 정부차원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 종합상황실을 상설화하고 인터넷망의 공공성을 감안해 사고발생시 인터넷 사업자의 신속한 보고의무와 관련자료 제출요구권을 법으로 규정하며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보호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원인파악에 10시간이나 걸린 것은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1% 미만인 보안관련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5~8%로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번 사태는 인터넷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정보원, 경찰청, 정통부 등으로 다원화된 보안관리시스템의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은 국민의 불편과 업계의 이해관계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