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권단체, 캔자스주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 입법에 반발 소송_정량적 베타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_krvip

미국 캔자스 주가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와 주 정부 사업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하자 민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캔자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캔자스 주의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 입법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전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폐지 명령을 요청했다.

캔자스 주는 주 정부 운영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개인이나 기업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지난 7월 1일 자로 발효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에 서비스 및 물품 공급, IT, 건설공사 등의 계약을 맺는 상대는 "이스라엘을 보이콧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입법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에 반발한 이들이 벌이고 있는 '불매·투자철회·제재'(BDS) 운동 대응책으로 마련됐으며, 일부 주에서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이스라엘과 무역 및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ACLU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이 법이 정부사업 계약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고, 관점에 따라 정치적 발언을 차별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 자유, 정치적 발언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캔자스 주 교육부와 계약을 맺고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수학 커리큘럼 설계 교육을 해온 에스터 쿤츠가 주도했다.

쿤츠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 실태를 보고 이스라엘 기업 또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기반을 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주정부와 새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인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 때문에 캔자스 주 수학 교육 관련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ACLU는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법 폐지뿐 아니라 캔자스 주 정부가 계약자들에게 '이스라엘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