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활동,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 _포커 축구 장갑 가격_krvip

설립 5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보적 법학 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은 오늘 오전 서울 배재대학교에서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지난 5년 동안의 인권위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지나치게 낮고 특히 사법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만 인용돼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인권위가 스스로 체계적이고 꾸준한 조사를 하기보다는 민원인의 진정 사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설립됐으며 오는 25일에 설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