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별정직 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 낮은 것은 차별” _슬롯머신_krvip

특정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5살로 규정된 것은 다른 직무 공무원들의 상한연령이 57살인 것에 비해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통계와 전산, 비상계획과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명시한 인사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은 통계 등 4개 분야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직급에 따라 55살에서 60살로, 다른 분야의 경우 57살에서 60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