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수사지휘권 분산 필요성 시사…수사·기소 단계적 분리도 추진_개빠빙고_krvip

내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검사들은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따르게 돼 있는데, 그 지휘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밀한 부분은 최소한 지청 단위나 지검 단위로 내려보내 주고, 고검이나 대검이 지휘하는 범위를 줄여줘야 한다"며 과도하게 광범위한 지휘권이 검사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징계에 대한 반발을 보면 검찰 조직 전체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너무 대단해서 입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등을 준비해 공론화에 나설 생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내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로 넘기는 방안과, 검찰 내부 인력을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로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