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중국인 ‘출산 망명’ 허용 _잭팟에 베팅해_krvip

⊙앵커: 미국 법원이 자녀를 한 명만 낳도록 하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을 위해 미국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 부부에 대한 판결에서 나온 말인데 내정간섭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강제적인 불임수술로 대표되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인간의 생식본능을 빼앗는 인권침해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불임수술 등 인격적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신청한 한 중국인의 영구적인 미국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이곳 언론들은 출산과 인권에 대한 미국 상급법원의 획기적 판결이라고 전하면서 캘리포니아는 물론 서부 8개 주에 영향을 미쳐 수많은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지난 81년부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펼쳐 위반자들에게는 벌금형을 내리거나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 같은 국가정책에 반발한 미국 유학생 등 2000여 중국인 부부들이 꾸준히 망명을 신청해 왔고 이번에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이스 리(변호사):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이곳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