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개혁 국가 차원서 생각해야” _몬테 카를로스 베팅 축구 게임_krvip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작업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선진화는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서비스품질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분야의 제도 개선이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 분야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개혁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고 소개한 뒤 해당 이익집단을 겨냥,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 차관은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은 부문"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공급자들의 경쟁력 강화 유인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런 방안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동력 확충과 고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을 맡는 우리에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확대균형발전은 시급하다"며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민간부문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의료.교육.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