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中 해양영유권 주장 과도” 비판…中 “패권 논리” 반발_돈 가치가 있는 포커 앱_krvip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펴고 있다고 공식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도 '항행의 자유'(FON)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지나치게 해양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서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직선으로 된 기선, 즉 직선기선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의 영공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영공에 진입할 의도 없이 방공식별구역(ADIZ)을 비행하는 외국 항공기를 제한하고 외국 업체들이 EEZ에서 벌이는 탐사활동을 범죄화하는 국내법을 제정했다고 미 국방부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특히 중국이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패권적 논리를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말하는 소위 '항행의 자유'의 실체는 강력한 해군력과 협박 수단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다른 국가의 주권 및 안보를 존중하고 국제 해양질서와 지역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라"고 촉구했다.

화 대변인은 또, 미국이 유엔해양법 협약 제정 이전인 1979년부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해 온 사실을 부각하며 "해양질서를 주도하고 국제법도 마음대로 취사선택하겠다는 미국의 패권적 논리와 '미국은 예외'란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