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간단체 보조금 낭비 뿌리 뽑아야…4월까지 점검 완료”_헤드폰 메모리 카드 슬롯_krvip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에게 “(민간단체의) 보조금 낭비 사례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회의에서 “민간에서 정부 세금을 쓸 때는 ‘최소 지원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는 이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마땅하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보조하거나 위탁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민간 단체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보조금 쇼핑’을 한다든지, 행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민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지만, 이런 목적 외 사용, 사적 유용, 횡령 등 본래 목적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 실장은 “정부 재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4월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해달라. 그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총리실 차원에서도 필요한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