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재난관리체계 운용 허점” _헐크 주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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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관리체계 운용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대비 관련 주요사업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 시스템은 23종의 관리대상 시설물 가운데 9종에 대해서만 자료를 입력하도록 해 나머지 14개 시설물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산간 계곡과 하천변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148개 지구에 설치한 자동우량경보시설의 경우 고장이 잦거나 뒤늦게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가 이미 돌발홍수 예보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소방방재청이 홍수 관측과 경보 기능을 모두 갖춘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을 벌여 370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05년 10월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은 교육생 가운데 11%만 소화기 실습교육을 받는 등 재난대응 민방위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