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원사무처리 신속화 추진 _더블베트 트위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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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화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했습니디.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원사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위해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 산입해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영 위원장은 또 민원제도개선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각급 행정기관에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하며 대규모 경제적 비용 수반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신설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수있게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사무처리법률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