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틸러슨 “北과 외교관계 정지·격하해야”_룰렛 배열_krvip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각 28일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미국 외교수장이 북핵 이슈의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이슈를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 북핵 장관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이제 현실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가 아니며,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평화적인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국을 위해서라도 핵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미국이 1995년 이후로 13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를 북한에 원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안보리가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금 행동 안 하면 재앙적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중국이 유일무이한 지렛대"라며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및 외교적 압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상적인 접근법은 대북 옵션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틸러슨 장관은 우선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즉각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suspend)하거나 격하(downgrade)해야 한다"며 경제제재에 이어 '외교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유럽 등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북한 공관의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시작해 북한 공관과의 외교 업무를 중단하고, 공관을 아예 폐쇄하거나 주북 대사 철수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북핵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북한과 수교한 모든 회원국에 단교를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의 하나로 '외교적 고립(diplomatic isolation)'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