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못해” 누리과정 예산 바닥…보육대란 현실화?_오늘 베토 리차_krvip

<앵커 멘트>

전북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타협점을 찾지 못해 자칫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최근 원아 수가 지난해보다 6%나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불안해진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옮긴 겁니다.

<녹취> 전북지역 학부모 : "불안하죠. 매달 정부지원금으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있었는데 예산없다고 못 준다고 하니까 어린이집 다니다 유치원 급하게 알아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는데도, 다음 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강원 등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재원 부족이 현실화되자 교육부는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미리 풀기로 하고 각 교육청에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에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면 지방재정법 통과 전이라도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한다는 이윱니다.

<녹취>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교육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어서 예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 있지 않다는 게 저희 교육청 입장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리과정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