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기록 검토만으로 1심 판단 깰 수 없어” _더존카지노_krvip

1심 재판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도 직접 하지 않고 1심 무죄 선고를 뒤집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표 씨는 지난 2005년 한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뒤 동료 직원 김 모 씨가 사장의 특명을 받고 자신의 당선을 저지하려고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한 직원들이 고소인측과 각별한 사이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 내용만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