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등록금 인상 근거, 적립금 현황 공개해야”_슬롯카 전원 공급 장치_krvip

연세대학교의 적립금 사용 현황과 등록금 인상 근거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참여연대와 연세대학생 김모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연세대가 적립금으로 투자한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교는 사회 공공기관으로서 의무가 있고 이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가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의혹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연세대가 적립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연세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