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고위인사 안전 이유로 여권 발급 거부는 정당” _오픈 포커 게임_krvip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지난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던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여권발급을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미국 출국을 위해 요청한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미국 방문으로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대북 정책 차질이나 외교 마찰 등으로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을 거부한 외교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에서 2004년, 미국 모 재단과 연구소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았지만 탈북 고위직 인사로 신변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