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조선분쟁 1라운드 공식 종결 _보물찾기 슬롯_krvip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중재판정을 수용함으로써 한국 EU간 조선분쟁의 1라운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EU는 WTO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분쟁조정기구 임시 회의에서 지난달 발표된 조선 보조금 분쟁에 대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보조금으로 판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 등의 시정 조치를 둘러싸고 여전한 이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WTO는 지난해 11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EU의 제소에 대해 한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잠정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3월 최종판정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