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공위성 발사’ 판단 의미는 _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게임_krvip

북한이 발사준비를 해 온 로켓을 놓고 장거리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가정보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10일 "인공위성으로 여겨진다"고 발언,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쏘아올리려는 발사체에 대해 구체적인 성격규정을 유보한 채 무엇이 발사되든 역내 안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는 점에서 블레어 국장의 이날 언급은 `파격적'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블레어 국장의 발언은 한국의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한 언급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요격가능성은 현격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지난달 26일 "만약에 인공위성이 아닌 다른 물체로 보인다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요격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위성을 요격하기 힘든 상황에 몰릴 수 있는 것. 미 정보당국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협상테이블도 차리지 않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한방으로 초장부터 완전히 판을 깨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구분짓는 기준이 탑재되는 물체, 즉 탄두냐, 위성기기냐에 따라 결정될 뿐 발사의 원리는 같다는 점에서 굳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겠느냐는 추론에서다. 블레어 국장이 지난달 2월 12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체제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도 인공위성 발사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 즉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 당장 미 본토를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이라는 북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줘도 무방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블레어 국장이 "만약에 북한이 3단계 위성발사에 성공한다면 그 발사체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물론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블레어 국장은 `만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3단계 위성발사 능력에는 회의감을 갖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기존의 노동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긴 로켓을 쏘아올렸으며, 이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1천600㎞를 날아가 정점에 도달했지만 3단계 로켓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는 실패했다. 당시에도 문제의 발사체를 놓고 장거리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이후 미 국무부는 소형 인공위성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블레어 국장이 북한이 발사를 준비중인 발사체를 인공위성이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대응수위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성발사 기술은 미사일 기술로 전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발사체가 됐든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박아 놓은 상태다. 다만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서둘러 규정한다면 미사일 발사 때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비난에서 북한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북한은 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인 은하 2호에 실어보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적 목적'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을 요격한다면 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